◎올 1조3천억 규모 계획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이 청사 및 사옥신축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건설사업을 대거 추진하고 있어 공공부문에 의한 건설경기의 과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계당국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계획중인 공공부문 건설사업중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요불급한 사업의 기관별 내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청사신축 5백72억원 ▲문화시설 신축 6백17억원 등 1천1백89억원이며,지방행정기관은 ▲청사신축 5천9백5억원 ▲체육·문화시설 신축 1천1백53억원 등 7천58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올해 사옥신축에 4천8백26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은 사회간접자본투자나 주택건설 등에 비해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 스스로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설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상업건물의 신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다 심지어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주택건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청사 및 사옥신축 등의 사업추진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앞으로 건설경기가 과열되고 지난해와 같은 건자재의 수급파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 공공부문의 건설사업부터 우선적으로 규제해야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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