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재조정”에 기획원은 난색버스요금 인상문제로 경제기획원과 교통부가 막바지 줄다리기를 거듭,교통요금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11월초 버스운송사업조합연구회(회장 노진환)가 현행 1백70원인 시내버스요금을 2백30원으로,4백70원인 좌석버스요금을 5백50원으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교통부를 통해 건의해온 이후 물가에의 영향을 감안,2백원·5백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통부를 통해 발표토록 했었다.
그러나 기획원의 방침이 알려지자 버스업계는 지난달 하순이후 수차례 긴급모임을 갖고 정부의 인상선은 경영난이 극심한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이 액수대로 인상할 경우 자신들이 당초 요구한 요금을 받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이같은 반발에 따라 교통부는 기획원에 인상전 재조정을 건의,더 이상의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기획원과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월10일부터 요금을 인상하려다가 이날이 후기대 입시일인 점을 감안,2월12일로 늦춰 지난 1일 발표할 예정이던 것을 설날연휴뒤로 다시 연기했는데 7일에도 발표시기와 인상날짜와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획원은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할때 이같은 수준의 인상폭으로는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하고 업계를 설득하자는 입장인 반면 교통부는 그 정도로는 업계의 요금자율 수수행위와 운행중단 사태 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교통부장관은 7일 하오 노진환 버스연합회 회장을 만나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업계를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정부의 인상액을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업체당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으나 업계는 벌금을 내더라도 인상요구액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요구안대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임금 37.2%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의 협상이 불가능해 임금협상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었다.
자동차노련 버스지부는 경영자들이 무성의하다며 27일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8일 상오4시부터 전면 승무거부키로 결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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