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임면권 박탈법안도 심의【모스크바 UPI=연합】 러시아 최고회의(의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시장개혁 정책중 중요 요소인 부가가치세(VAT)의 세율을 인하해 재정균형을 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좌절시켰으며,또한 보리스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각료임면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관리들이 5일 말했다.
최고회의 간부회는 28%의 높은 세율때문에 비난을 받아온 부가세 세율을 여러식료품의 경우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식당과 카페에서는 전면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초 부가세는 정부가 재정의 균형을 꾀햐면서 세수증대를 얻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최고회의의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가져와 정부재정에서 갑자기 2백50억루블의 적자가 초래됐다.
또한 최고회의 간부회는 지난해 11월 개혁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옐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강력한 권한들을 철회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법안채택에 관해 6일 심의를 가질 예정인데 최고회의는 옐친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각료임면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