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 3개국의 민주적 공천제도

◎유권자가 후보결정… 「밀실흥정」 없어/TV토론등 일반선거와 비슷/미/지구당 추천거쳐 「중앙」서 승인/영/일 파벌 역학관계 큰 작용… 야는 지방조직 입김 막강숱한 우여곡절 끝에 14대 국회의원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천」도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서구의 정치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밀실흥정」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보다 발전된 선진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의회정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제도 개선과 실천적 노력이 절실한 현실이다. 공천과정에서부터 민주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미·영·일 선진 3개국의 후보공천제도를 조망해본다.<편집자주>

▷미국◁

미국선거는 정당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를 뽑는 일부터 그 후보를 선택하는 일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유권자가 도맡아 하고있다.

구·시·군(카운티),주·연방의원 등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본인이 어느 정당에 속하겠는가를 결정한 후 선거구의 해당 정당위원회에 일정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 정당후보가 되겠다고 등록을 해야한다.

정당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정당원(사실은 일반유권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고 일정기간후 유권자투표에 의해 후보결정을 심판받게 된다. 유권자들은 평소에 당원증을 갖고 있거나 당조직에 속한 사람은 거의 없고 선거당시 민주당 또는 공화당위원회에 가 당원으로 등록하면 되기때문에 예비선거 역시 본선거와 같이 정당선거 아닌 일반선거라고 볼 수 있다.

정당후보에 등록하면 보통 2∼3개월간 유권자들을 접촉하면서,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각 선거구에는 「여성유권자연맹」,「자유신장을 위한 유권자모임」,「환경보호를 위한 유권자모임」 등의 여론단체들이 있어 이들이 후보자중 가능성있는 사람들만 뽑아다가 TV공개토론 같은 것을 시키면서 인물됨을 먼저 떠보게 된다.

그러나 「여성유권자연맹」 같은 선거영향력이 있는 단체도 유권자의 표를 거머쥐고 있지는 않다. 결국 정당 후보는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거나,유권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정당 대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도 유권자의 후보결정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제약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후보는 온전히 유권자들 자신에 의해 뽑혀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의원이나 주지사쯤 되려면 구·시·군 등의 선거를 여러번 거친 선거노장이며 그만큼 선거구민의 확실한 지지를 갖고 있어 중앙당관료나 당 원내총무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도 후보자리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절대없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일본◁

일본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있어 선거구제도와 공천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안이 큰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각 정당은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원칙은 당선 가능성과 당에 대한 평소의 공헌도이다. 자민당의 경우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내게 되는데 각 파벌간의 역학관계가 크게 작용하며,해당선거구 당조직의 추천도 큰 힘이 된다.

특히 야당의 경우는 지구당의 입김이 몹시 강해 한국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지지기반이 강한 일본에서는 각 야당은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 사회당의 경우는 각 현본부에서 추천한 후보를 심사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하는데,정책적으로 특별한 인물을 영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방본부와 상의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국과는 판이하게 지방 당조직의 추천이 큰 위력을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동경도지사 선거였다. 자민당본부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스즈키(영본준일) 당시 지사의 재공천을 거부하자 자민당 동경 도의원연맹은 중앙당의 방침에 반란을 일으켜 자체적으로 스즈키지사를 추천했었다. 스즈키후보가 자민당 공천후보인 이소무라(기촌상덕) 전 NHK아나운서에 압승하자 오자와(소택일랑) 간사장은 인책사임하고 말았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불협화음이 거센 것은 사실이다. 리크루트스캔들이 몰고 온 정치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가이후(해부준수) 전 총리는 지난해 공천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3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당했고 그 여파로 총리연임의 꿈이 무산되고 말았었다. 이 개선안은 신인공천은 당본부가 콘테스트 방식으로 선발한 유자격자 중에서 지방본부가 정하도록 하는 등 정치의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천따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 현역의원들의 집요한 반발로 결국 무산되었는데,아베(아부문남)의원 수뢰사건으로 지금 또다시 정치개혁 논란이 일고 있다.<동경=문창재특파원>

▷영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올 상반기에 총선을 실시하게 돼있어 이미 선거정국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선거일은 집권당이 결정하는데 4월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영국 정당들의 공천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공통적인 특징은 중앙당보다 지구당이 주요권한을 갖고 있고 낙하산식 공천보다는 투표에 의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보수당의 경우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앙당은 지역구별 출마희망자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지구당별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명단과 독자적으로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놓고 1차 심사를 벌인다. 위원회는 이중 후보자로 적격하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2∼3명 추려내 전체 집행위원회에 올린다. 집행위는 이들을 놓고 투표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한 뒤 이를 중앙당에 통보하는데 지구당의 결정이 중앙당에 의해 번복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노동당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자연스런 물갈이를 위해 현역의원도 반드시 지구당의 추천위원회에서 재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추천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지구당간부와 각 지부 대표들로 구성된다. 추천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정을 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지구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중앙당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천자로 최종 결정되는데 역시 지구당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드물어 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거의 존중하는 편이다.<런던=원인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