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이완수검사)는 지난달 31일 병사용진단서 등을 위조,돈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게 해주거나 방위판정을 받게한 온신호(33·서울지방 병무청 동원과 8급) 유재원(33· 〃 총무과 8급) 정낙찬(38·서울 서대문구청 병사계 8급) 김몽구씨(46·서울 순천향병원 시설과장) 등 4명과 이들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으려고한 양승호씨(28·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교) 및 병무청 직원 등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 또는 방위판정을 받아낸 부모 9명 등 모두 14명을 병역법 위반,제3자 뇌물수교부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돈을 주고 병역면제받은 김양수(23) 이병국군(21) 등 대학생 2명과 군의관에게 돈을 주고 신검대상자의 시력을 낮춰달라고 청탁한 수원지방 병무청 8급 직원 김학인씨(30)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전 송탄 백병원장 윤석진씨(37)와 서울지방 병무청 7급 이병헌씨(33),의정부 지방병무청 8급 고재득씨(35) 등 3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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