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4.6%,물가 1.4% 상승/선거후 풀린돈 환수… 투자위축/올 2대선거… 본원통화안정 최우선과제/공약사업 남발·부동산투기 재연 막아야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물가가 뛰고 본원통화가 증가하며 생산 및 수출,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각종 경제부작용이 따랐던 사실이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계량분석결과 확인됐다. KDI가 「선거의 거시경제효과」(심상달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0년대 실시된 11·12·13대 총선과 87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소비자 물가는 선거직전분기에 비해 평균 1.44% 더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생산과 수출은 선거운동원 유출과 휴무일 증가에 따른 조업단축 등의 영향으로 선거가 있은 분기중 각각 3.1%,2.15%씩 감소했다.
통화는 선거자금이 금융기관을 빠져나가 현금화하는 비율이 높아져 선거분기중 본원통화가 4.67%나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본원통화 증가로 선거가 끝난뒤 당국은 어김없이 강력한 통화환수 시책을 시행,시중자금의 경색현상을 부르고 그 결과 선거직후 분기에 가서는 설비투자가 무려 7.63%나 위축됐다.
KDI는 올해 1·4분기중 총선,2분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4분기에 대통령 선거가 각각 실시된다고 가정,80년대 선거영향이 같은 크기로 영향을 미칠 경우 주요지표 영향을 산출했다.
그 결과 특히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이 가장 두드러진 차질을 빚어 올 3분기중 9.4%,93년 1분기중에는 8%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본원통화는 올 2분기중 5.8%,대통령 선거가 있는 4분기에는 6.6%나 증가하는 등 줄잡아 94년께까지 증대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통화팽창은 곧바로 물가압력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가 올 3분기중 선거가 없을 경우보다 최고 4.6%나 상승폭이 커지면서 92년 하반기와 93년 1분기까지 부담을 안길 것으로 우려됐다.
KDI는 특히 올해 당초 계획처럼 4대 선거가 연이어 실시될 경우 이번 분석결과보다 물가상승 및 생산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여러차례의 선거가 잇따라 되풀이되면 과거 선거때처럼 사후에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이나 통화환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수습할 여유를 갖지 못해 오히려 후유증을 키울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간 산업인력이 복귀가 늦어져 인력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선거직후 통화긴축 등 안정화 노력을 기울일 틈도 없이 다음 선거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홍역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다.
KDI는 일단 정부가 자치 단체장선거를 연기결정함에 따라 이같은 부작용 가운데 상당부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2대 선거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에 대비,정부가 올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본원 통화안정관리에 두고 선거기간중에는 총통화(M2) 증가율을 다소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인플레 심리자극과 물가행정 이완,공약사업 남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재연우려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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