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경쟁력 약화시켜/정부 직접자금 배분이 요인”/전경련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국내기업들의 자본비용이 지난해부터 급속히 증가,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금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배분정책 등 규제위주의 현행 정책이 자금난과 고금리를 불러 이같은 기업자본비용 증대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기업재무활동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업금융관련 정책방향이 현행 물량규제,가격규제,국제간 자본이동규제 등 규제위주에서 탈피,금융자본시장의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쪽으로 개선되도록 법규 제도 관행 등을 완전 재정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배분정책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배치되는 것인 만큼 폐지 또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