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총리회담 이전에/협력기금 지원도 검토정부는 27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북한측과 합의한 경공업분야 합작투자사업 등에 대해 가급적 빠른시일내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내달 중순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평양) 이전에 공식승인해 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 남북 교류합의서 서명이후 민간기업의 대북 교류사업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경협창구를 일원화하고 세부사업승인은 6차 고위급회담서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리하겠다던 기존입장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다. 대우 김 회장은 이날 상오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김인호 대외경제조정실장 등과 만나 북한 방문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사업추진방향 등을 협의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김 회장이 합의한 경공업 합자투자건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국에 승인요청해 올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대우그룹측이 사업승인 요청을 제출하는대로 통일원 기획원 재무 상공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열어 3개항 합의사업에 대한 투자승인과 함께 남북협력 기금으로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획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이번 합의내용은 북측이 노동력과 공단부지를 대고 우리측이 설비나 기술을 제공,전량수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선이어서 정부의 기존 남북 교류협력 추진골격과 전혀 어긋나는 점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당초 이날 최각규부총리에게 방북성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어긋나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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