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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방권 달라”/미 사형수 소송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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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방권 달라”/미 사형수 소송화제

입력
199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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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가질 기회 줘야” 주장/검찰 “터무니없는 짓” 일축케네스 얼 게이는 건강한 35세의 유부남이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2세를 갖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사형수이다.

현재 게이는 캘리포니아주 샌퀘ㄴ틴형무소에서 복역중인 다른 14명의 동료기결수들과 함께 배우자와의 정기적 합방과 필요한 경우 인공수정으로 2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85년 LA에서 경관을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을 얻도받은 후 샌 퀘ㄴ틴형무소에 수감돼 형 집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이는 지난 89년 수갑을 찬채 제니스 게이와 옥중결혼을 올려 화제를 뿌렸던 인물.

아직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게이는 『억울한 살인혐의를 뒤집어 씌워 나를 가스실에서 없앤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뒤를 이을 아이는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의 아내인 제니스도 『게이와 결혼한 이후 나 자신도 주위사람들로부터 마치 죄수같은 대우를 받아왔다』며 『내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이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간절한 소망을 펼쳐보였다.

기술적으로 보면 부분자궁절제수술을 받은 제니스는 어차피 게이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게이의 2세를 낳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속에 넣어야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게이는 현재 인공수정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게이의 변호를 맡은 카터 킹변호사는 잔인하고 정도를 벗어난 처벌을 금지시키고 있는 연방헌법의 8차 수정조항을 들어 게이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자신하고 있다.

『후손을 가질 기회를 제거해 버리는 것은 분명 잔인하고 정도를 벗어난 처벌이다. 형사처벌이란 범죄자에게만 국한되어야지 배우자나 부모에게까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고 킹 변호사는 강조한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댄 런그랜은 게이의 소송이야말로 「터무니 없는 짓」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런그랜은 게이와 함께 배우자와의 합방허락을 벌이고 있는 기결수들이 『어린이를 포함한 선량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해놓고 뻔뻔스럽게 합방운운하며 후손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중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들의 배우자 방문보다도 형무소 보안이 더 우선권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각주들이 경우에 따라 최종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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