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 제도적 장치도/연합출제·경찰경비등 바람직/대학 능력따라 단계 자율화 주장도서울신학대 학력고사문제지 절취범이 이 대학 경비원 정계택씨(44)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자율관리가 실현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커질 우려가 높아 대학의 관리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23일 전국 모든 대학이 현행 제도처럼 획일적으로 동시에 입시를 치름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자율입시」의 장애요인인 관리소홀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대학별고사가 도입돼 대학자율입시의 성격이 가미되는 94학년도 입시에서 서울신학대 사건과 같은 범죄나 부작용이 발생,대학의 자율관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학자율입시론은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출제과정에서부터의 개별대학의 부정이나 경비소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학간 연합출제와 경비·경찰력 지원을 통한 경비강화,교직원 교육강화 등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인정제를 가속화시켜 전국의 전후기대학을 차별화,자율성과 책임능력이 있는 대학부터 완전 자율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93학년도 학력고사뿐 아니라 94학년도 입시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지난 68년 이후 다시 부활되는 대학별고사 등에 대비,입시출제기관인 중앙교육평가원의 기능과 직제·인력을 대폭 보강,상설기구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밖에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와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대학교육심의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대학입시 관리제도의 전반에 걸친 검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앙교육평가원(원장 오덕렬)은 출제관리부·고사운영부·학위검정부 평가기획부 등 4부16과로 구성돼있다.
전체인원은 교육전문직 66명,일반직 46명,기능직 22명 등 1백35명으로 초중등학교 학력평가업무는 엄두도 못내고 대학입시출제 관리인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입학력고사 문제지 인쇄관리 및 배부업무를 담당하는 고사1과의 직원은 8명뿐이며 출제업무를 맡고있는 출제관리부의 사회교과실의 인원은 20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근무여건 때문에 해마다 전후기대학 입시때는 학력고사관리를 책임지는 파견·감독관이 부족해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지원을 받고있는데 이번 서울신학대에는 중앙교육연수원의 사서직원이 파견돼 직무를 유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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