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후 「4차」… 성과는 없어/이번 「실천계획」도 두고봐야/경협차관 고금리·조건 까다로워/무역협력위도 1차회의후 중지한일 양국은 지난 8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최대의 경제현안인 대일역조(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본측의 무성의와 실천의지 부족으로 번번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 지난해에는 88억달러에 이르렀고 65년 국교수립후 91년까지의 적자누계가 무려 6백62억달러나 된다.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노태우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경제현안을 집중 논의한 끝에 어렵사리 대일 역조시정과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작성해 오는 6월말까지 보고토록 양국 내각에 지시키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의 예로보나 이번 회담과정서 우리측 요구에 대해 완강한 자세로 일관한 일본측 태도로 볼때 자칫하면 이번 「약속」도 또다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 83년 전두환·나카소네 동경 정상회담 이후의 3차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약속이 이루어졌으나 일본측의 의도적인 무성의와 실천의지 부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야무야돼 버리고만데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은 83년 1월 전·나카소네 정상회담에서 40억달러의 경협차관 제공을 약속했으나 일본 시설재구입을 조건으로 달고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재 25억4천8백50만달러(63.7%)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90년 5월 노태우대통령과 당시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와의 동경회담에서는 우리측이 기술이전을 위해 요구한 산업기술협위원회 공동설치를 공식적으로 거부,대신 기존의 한일 무역회담과 합쳐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지난해 한차례 형식적인 회의를 가졌을 뿐 사실상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일본은 또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양국정부의 1급 공무원(차관보)으로 격하,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버렸다.
일본측은 특히 기업인 1백67명으로 구성된 한국상품 수입촉진단을 구성,그해 10월 한국에서 구매활동을 벌이는듯 했으나 『마땅히 살 물건이 없다』며 한건의 구매실적도 없이 돌아가고 말았다.
노·가이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또다시 열려 양국정부는 대일 역조개선 등 5개 현안의 해결을 재차 확인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건의 약속이행도 가시화되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다시 이를 지적,가까스로 『6월말까지 구체적 실천계획을 작성,보고토록 양국내각에 지시한다』는 형식적인 합의를 끌어낸 상황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