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보고」 내각에 지시/관세 인하·UR협상 협조/미야자와/“정신대 사과… 적절조치”노태우대통령은 17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와 2차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역조 시정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무역불균형 시정과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작성해 6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양국내각에 지시키로 합의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무역역조 시정 및 산업기술 이전문제 등에 대한 구체방안 마련을 위해 미야자와 총리가 두나라 경제인간 협의포럼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포럼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해 나가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정상은 또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 문제와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교섭시 한국측의 요청사항을 고려하고 한국건설 업계의 일본공공사업 참여문제는 양국정부간 계속 협의키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신대 등 과거 문제와 관련,『일본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성실히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이에대해 『과거 일본의 행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반성과 사과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두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무역역조를 조속히 시정하고 기술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무역역조 시정과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원칙적인 약속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주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미야자와 총리는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양국정상이 무역역조 시정문제 등에 관해 합의한 내용은 당초 우리측이 요구한 5개항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우리측은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 ▲의류 신발 등 16개 대일수출 주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쿼타 등 비관세 장벽 철폐 ▲일본 공공건설시장에의 한국기업 참여 ▲환경기술 협력 ▲국제어업관리센터 설치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양측은 16일 하오9시부터 정상회담시작 직적까지 열린 실무자간의 심야 마라톤 협상에서 환경·어업분야에서는 합의했으나 일본측은 우리측이 강력히 요구한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측은 관세 인하와 건설시장 개방요구에 대해 UR협상의 추이를 지켜본 뒤 회원국간 쌍무회담에서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단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2억달러의 기금규모와 출자방식 등에 반대했다.
양국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양국이 선린우호국가로서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합심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유엔,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APEC),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이날 최근 남북한 사이에 이뤄진 합의를 전폭지지하고 남북한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키로 약속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일본정부가 북한의 핵사찰과 남북합의서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정부와 긴밀한 협의아래 일·북한수교 교섭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후 하오에 국회에서 「아시아와 세계 속의 한일관계」를 주제로 연설했다. 미야자와 총리는 연설에서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과 사과의 기분을 표명한다』며 『최근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정말 마음아픈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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