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 절반은 소년범죄/강간 36%·살인 18%·방화 10%차지

◎12∼20세 강력범 10년새 40% 증가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12세부터 20세 미만의 소년강력범이 급증,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법무연수원(원장 허은도)이 펴낸 「91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는 지난 81년 8천1백25건이 발생했으나 90년도에는 1만1천4백40건이 발생 40.8%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범죄가 80년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였음을 입증했다.

특히 12세에서 20세 미만까지의 소년강력범은 90년도의 경우 전체 강력범 가운데 강도 52%,강간 36%,살인 18.2%,방화 10.3%를 차지했으며 81년이후 10년동안 살인이 86명에서 1백60명으로 86%,강도가 1천8백26명에서 3천3백34명으로 82.6%가 각각 증가했다.

또한 소년강력범중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범죄자」는 81년도의 3백72명에서 10년동안 2천5백4명으로 무려 6백73%나 급증했으며 고등학교 학력이 이상자의 비율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해마다 증가,81년 35.9%에 불과하던 것이 90년에는 절반을 넘어선 54.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