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8억불로 당초 목표의 4배/수입선 전환등 정부 실천의지 실종정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나 정부의 확고한 정책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2차계획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7년부터 제1차 대일무역적자 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나 목표연도인 91년의 대일적자는 88억달러로 당초 목표의 4배로 늘어나는 등 완전실패로 돌아갔었다.
이같은 제1차 계획의 실패는 그동안 흑자시대 속에서 정부의 정책추진의지가 실종되어 버린데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수반되지 않는한 제2차 대일적자 개선 5개년계획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당시 수립했던 무역역조 개선 5개년계획은 수출증대의 본격화와 기계부품 소재의 국산화 및 수입선 전환의 강화 등을 기본목표로 ▲수출유망상품 발굴 ▲대일수출전문 중소기업 육성 ▲수출산업 설비금융 확대 등 대일수출우대 조치가 골격을 이루었다. 또 기계류의 국산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펴고 수입선 전환가능 품목의 개발,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일수입절감책 추진,수입선 전환을 위한 자금지원 등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했었다.
이같은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대일역조개선 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이같은 계획들이 있었는지 조차 잊혀졌으며 세부적인 실천계획들은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는 상태다.
매년 60개씩 대일수출 유망상품을 발굴키로 했으나 현재 대일수출 유망상품으로 지정된 것은 없는 상태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대일수출 신규개발품에 대한 한시적인 독점권 부여는 시행도 못해본 상황이고 대일수출 중소 중견기업 선정도 유야무야됐다. 무역협회와 무역진흥공사내에 설치키로 한 투자유치센터는 전혀 가동되지 못했으며 대일지역 클레임처리 전담반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단지 그동안 실천된 것은 매년 대일수출촉진단을 파견하고 수출의 날 포상시 대일수출 실적을 우대했으며 기계부품의 국산화품목을 4천여개 지정했다는 정도다.
이같은 정부의 미온적인 실천의지는 막바로 대일적자 확대로 연결돼 88년 39억달러까지 줄어들었던 대일적자는 90년 59억달러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88억달러에 이르렀다.
이같은 대일적자폭의 확대는 그동안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일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데도 원인이 있으나 87년부터 3년간 무역흑자를 내면서 정부의 정책의지도 퇴색한데 더 큰 원인이있다.
종합상사 등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대일역조 개선 5개년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대일역조를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가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실현성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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