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화등 구조적 차단/초과수요잡아 실금리 안정시중자금 흐름개선,실질금리 인하유도,금융자금 유용방지.
재무부가 이 세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키위해 새로 도입키로 한 제도가 바로 금융기간 차입금의 은행집중 관리제이다.
모든 기업들이 주거래은행 한곳을 정해 그 기업이 다른 은행은 물론 단자 보험 신용금고 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을 종합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신관리제도를 현행 30대 재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관리대상 차입금도 현행 은행대출에서 제2금융권 대출이나 회사채발행 자금으로까지 늘리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기업의 돈줄을 완전히 장악하여 금융자금의 선거자금화 등 목적외 유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초과수요를 없애 금리안정을 꾀하겠다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라 할수 있다. 지금은 기업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거래은행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어느 기업은 필요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어느 기업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연 20% 이상의 고리채를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아무리 늘린다해도 금리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규제대상금리의 인위적 인하조치나 한은 재할금리 인하 등을 고려했다가 백지화시킨 것도 기업의 초과자금수요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고위당국자는 『현재 우리기업이 꺾기 등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 실질금리 수준은 약 17%선에 달한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실질금리부담 수준을 약 14% 선으로 3% 포인트 낮춘다는 내부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은행 집중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창구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감독기능을 보강하여 기업의 돈줄을 완전히 장악하여 자금흐름개선 등 3가지 정책목표를 기어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용만 재무장관이 일선금융 기관장회의에서 『자리를 걸고 추진하겠다』,『정부방침을 어기고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경우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 제발 문책이나 제재를 받지 않기 바란다』,『기업 대출시 자금규모 대출기간 적용금리 등을 주거래은행에 즉각 통보하라』는 등의 경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반복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기업의 자금을 일사불란하게 관할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사금융 의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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