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 일제환영/경제단체/미뤄둔 정책현안 다시손실/경제부처10일 노태우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활력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에 상당한 「안정감」을 주어 당면현안 타개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함으로써 물가불안 인력난 자금흐름왜곡 등 예상되는 선거후유증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내각제개헌 포기를 재확인하고 경선을 통한 대권후보 선출방침 등을 밝혀 그동안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정치분야 「불확실성」을 상당부문 해소한 것도 향후 경제회복에 적잖은 기여가 예상된다.
사실 투자·기술개발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뤄지기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기업의 투자의욕이 급격히 쇠퇴한 것도 경기침체 등 악화된 경제여건이 원인이 된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올 한해의 잇단 선거,대권향배를 둘러싼 갈등 등 정치사회적 불확정요소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소기협 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노태우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내용에 일제히 환영을 표시하면서 특히 『지방자치제 선거를 연기하기로 한 것은 올해의 우리경제가 크게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적절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의 경제안정 시책과 관련,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체질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서 큰 기대를 표시했다.
경제활력회복에 가장 긴요한 「안정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통치권 차원에서 당면현안 해결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 범국민적인 소비절약과 임금안정,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절약과 임금안정은 엄밀히 말해 순수 경제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사회현상』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경우 소비절약은 내수진정과 수입감소로 물가안정·국제수지개선에,임금안정은 제조업 경쟁력회복과 물가압력 해소에 각각 근본처방이 될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획원 직원들은 대통령이 선거횟수 자체를 줄이는 결단을 내린 사실은 높이 평가되나 차제에 돈안드는 정치풍토를 확실히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쨌든 이날 회견이 끝나자 기획원 직원들은 『이제 그동안 개각이다 4대선거다 하며 정치일정을 감안,숙제로 남겨둔 주요 정책시안들이 햇볕을 볼수 있게 됐다』며 자료정리 등 부산한 분위기를 보였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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