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계획 재정부문안… 올보다 72% 늘어나정부는 9일 제7차 5개년(92∼96년)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예산 규모를 연평균 14∼15%씩 늘려 올해의 33조2천억원에서 오는 96년 57조3천1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계획기간중 남북관계 진전이 가시화돼 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주변정세변화를 감안,방위비의 적정증가 규모와 지출구조개선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이날 확정발표한 7차계획기간중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액은 올해의 44조4천3백60억원에서 96년 78조9천7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 1인당 세금부담률은 GNP(국민총생산) 대비 올해의 19.6%에서 96년 22% 수준으로,1인당 담세액은 올해 1백1만5천원(예산추계)에서 96년에는 이보다 71.9% 늘어난 1백74만5천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출구조와 관련,▲방위비 비중은 전체의 26.3%(92년)에서 96년 23.9%로 ▲인건비는 16.2%에서 14.2%로 각각 낮추는대신 ▲사업비 비중을 올해의 33.2%에서 96년 37.5% 수준으로 높여 경직성경비 비중을 크게 낮춰 나가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농어촌 구조개선 등 각종 사업관련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양여금 포함) 규모는 올해의 16조원에서 96년 30조원으로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기 재정계획시안을 발표했으나 경직성경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 등을 감안,이같이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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