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1시간뒤 측정 증거안돼”/서울지법,음주운전 영장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김희동판사는 10일 음주운전하다 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가 김민석씨(26·회사원·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3)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1시간이 지난 후의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김 판사는 『김씨가 사고를 낸줄 모르고 귀가했다가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점으로 미뤄 고의로 도망쳤다고 볼 수 없으며,11시간이나 경과한 뒤에 측정한 음주결과는 도로교통법상 증거로도 부적합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