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본위” 표방 물갈이 고심/「도덕성 부각」 과제인식속 헌금 필요성에 갈등/영입부진·특분유지·민자신당행로도 변수로민주당에 14대 공천은 선거전략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원론적 의미뿐 아니라 야당통합의 내적 완결로 간주될 명분론적 의의도 함께 지니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작업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해온 사정도 따지고보면 이번 공천이 갖는 이같은 무게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16일 합당이후 지구당정비를 위한 조직책선정이 총선이 임박한 현시점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조직책 인선작업은 사실상 공천작업으로 대치돼 있는 상황. 현재로서는 오는 20일께 「가급적 많은」 공천자를 1차로 발표할 예정이나 공천일정을 늦추게한 당내외의 유동적 요인이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공천이야말로 인물본위의 「질적 공천」이 돼야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호남지역 일부의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이미 대세로 터를 잡은 것이 바로 이같은 맥락이지만 최근에는 서울지역에 대한 물갈이론도 지도부사이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리고 이 물갈이의 공백을 상당수 영입인사들로 충원한다는게 민주당 공천구도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공천구도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 현역의원 탈락률은 쉽사리 30%를 상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비리관련자 ▲의정활동 부진 등 자질미달 ▲지역구관리 소홀 등으로 꼽혀온 것이 주지의 사실. 물갈이론에 대해 신중한 언급므로 일관하던 김대중대표도 연말연시 들어서는 『지역 여론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를 거의 명시적으로 밝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민주당이 처한 애로는 영입작업의 진척도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이는 조직책 인선작업이 지연돼온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영입이 물갈이가 몰고올 후유증을 상쇄할만한 「객관적」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위론 충족은 고사하고 교섭과정 자체가 아직껏 인선구도를 확정시킬 수 있을만큼 시원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물본위 공천이라는 원칙이 민주당에 가져다주는 보다 본질적인 딜레마는 선거자금의 확보문제와 표리관계로 물려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13대 국회가 온갖 금전스캔들로 얼룩졌고 여기에는 13대 선거당시 무차별로 휩쓸던 황색돌풍에 「무임승차」 하다시피했던 일부 의원들의 도덕적 자질문제가 심각히 재개돼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차기총선,더 나아가 대선까지를 관통할 선거이슈중 하나를 「도덕성」의 문제로 상정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인식과 닿아있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으로는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게된 엄연한 현실에 처해있고 이는 바로 공천헌금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물 본위 공천원칙은 애당초 일정한 한계를 가질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물공천」에 내재된 이같은 이중성은 영입 인사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정도에 따라서는 물갈이의 객관적 당위성을 위협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공천경합이 격심한 일부 지역에서 재력가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경향도 당이 처한 이같은 입장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 불가피한 「구조적」 모순을 얼마나 슬기롭게 조정해 내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총선승패의 관건이 될 서울지역서 신민 민주 양계파의 6대4지분 적용이 현실화될 것인지도 당내 역학측면에서 또 하나의 주목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인물본위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비호남지역에서 양계파의 공천지분행사 결과가 어떤 판도로 나타날 것인지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 경우에 따라서는 계파지분에만 매달린 공천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뜩이나 심한 지지기반의 편차가 재확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민주당의 공천은 정치현실에 치중한 「보수적 내용」이 될것인가,통합야당의 면모를 과시할 「개혁적 산물」이 될것인가의 양잣대 사이에 놓여있다고 할수 있다.
또 여기에는 민자당 사정에 대한 고려와 신당행로를 차단해가야 하는 전략적 변수들도 병존하고 있음이 물론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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