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우방 붕괴·외국인투자 기피로/정경분리한 중국식 경제개혁 필요공산주의 국가들의 전세계적인 붕괴이후 우방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한 북한은 올해 악화일로의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고마키 데루오씨는 『북한은 최소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중국식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며 북한경제는 정치를 우선하는 계획경제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또 소련산 원유의 대북한 수출이 지난 87년 80만톤에서 90년에는 41만톤으로 떨어졌으며 91년에는 더욱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외무역상의 변화에 직면한 북한은 두만강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0월에는 평양에서 남·북한과 소련·중국·몽골·유엔개발계획(UNDP)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7년 내지 12년에 걸쳐 공장·고속전철·초고속도로 및 새로운 항구시설을 개발하게 될 이 경제특구계획은 약 3백억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그 자금의 대부분은 일본이 제공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일본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일본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게다가 북한은 이미 일본에 수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일본 무역상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투자와 관련해 볼때 북한은 채무 불이행의 기록과 더불어 사상이 최우선되는 강경정권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없는 투자대상국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 상사들은 이곳보다는 경제특구내에 이미 수십개의 공장을 건설한 바 있는 중국 북동부의 대련항을 더 선호하고 있다.
북한 관리들은 이같은 경제특구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외교관은 이 계획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외교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개혁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라며 정치적으로도 매력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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