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소 주축 동북아재편 가속화/최대 걸림돌 북한핵 해소로 “안정기대”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의 구도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내용으로한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 한반도 핵문제 타결은 미 일 중 소를 축으로한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세와 상호관계에 당장 올해부터 큰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는 공산주의 몰락에서 확인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파급되는 것을 막아왔었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인위적으로 지역정세를 답보시켜온 한시적인 「자물쇠」 같은 성격이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조성한 것이지만 미 일 등 서방의 대북압력 정책에서 기인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우선 일북수교과 미북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었다.
이중에서도 미국은 오히려 우리정부보다 더 강경하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주도해왔다.
일본은 비핵국가로서 한반도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의 시각과 함께 미국 및 우리정부와 보조를 맞춰간다는 입장을 지녀왔다.
따라서 핵문제의 타결은 당연히 미북관계 개선과 일북 수교교섭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88년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북경에서 14차례에 걸쳐 북한과 참사관급 접촉을 가져오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한 접촉수준의 격상은 고려하고 있지않음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면 일단 접촉장소를 북경에서 뉴욕으로,대화수준을 참사관급에서 대사 또는 부대사급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는 단기간내에는 고려되기 힘든 상황인만큼 양쪽은 우선 한국전실종사(MIA) 문제,유해송환 등에 대한 협의에서 진전을 볼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87년 KAL기 피격사건이래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돼 인도주의적 물품(89년 해제)을 제외하고는 계속되고 있는 전면 금수조치가 멀지 않아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북관계 개선보다 빨리 진전되고 가시화될 것은 일북 수교문제이다. 지난 11월말의 5차 회담까지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지를 강력히 촉구해왔는데 이제 내년 1월말의 6차 회담에서부터 양측은 보상문제 등 실질문제에 대해 적극 협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조속한 대일 수교인만큼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것이고 일본 역시 이를 수용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속도조절이다.
우리측이 요구한 일북수교의 5가지 전제조건중 핵심인 핵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일본의 대북교섭에 우리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었다는 측면이 크다.
남북합의서가 올해 2월 발효됨에 따라 남북 물자교류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북 조기수교에 따른 일본의 대규모 대북경협과 일본기업의 평양 진출이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과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남북간의 현안타결이 일북수교 여건을 성숙시키고 있는게 틀림없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에 대해 새로운 논의와 검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북·일북관계 개선과 함께 핵문제 타결은 중국측의 부담을 덜어줘 한중수교를 앞당기게 할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일북 교차승인을 도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과 일북 교차승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핵문제 타결은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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