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적극적… 서울·평양 교환방문/“빠르면 1월… 교류 획기적 타결”/성사시기 및 결과 전망노태우대통령김일성 북한주석간의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막연한 얘기가 아니다. 조기성사의 징후들이 매우 구체성을 띠어가고 있다. 어느순간 불쑥 청와대와 북한주석궁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역사적 중대발표가 동시에 나올수도 있다.
역사의 급류는 어느 사이에 한반도 정세를 남북정상의 대좌쪽으로 급반전시켜 가고 있다.
92년도 예측가능한 정치적 이벤트중 가장 큰 것이 남북정상회담이 될것이라는 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에는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불어닥치게 된다.
노 대통령과 김 북한주석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7천만 민족 앞에 비춰진다면 그로부터 파급될 영향은 고위급 회담 합의서 전문을 한낱 수사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남북정상의 만남은 그만큼 남북관계 변화의 극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성사 가능성을 북측의 태도변화에서 우선적으로 연유한다. 지금까지 정상회담에 관해 우리측이 적극적 입장을 취해온데 반해 북측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북측이 최근들어 매우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해가고 있으며,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남북의 유엔동시가입,남북합의서 채택,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 등에서 잘 뒷받침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1년전까지만해도 상상하기 힘든 것들 이었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변화의 배경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 타개,미 일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탈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지금 권력승계와 경제난을 동시에 타개해야할 고립무원의 처지이다. 이러한때 남측의 「지원」은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으며,특히 김일성주석은 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국제적 고립무원서 헤쳐날 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시기를 구체적으로 관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회담추진에서부터 성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극비의 보안을 지킬 것이며,특히 남북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보안의 강도는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밀한 접촉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빠르면 1월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합의서 발효가 2월19일 이후이므로 그 이후가 자연스러울수가 있으나 정상간의 만남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논리차원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된 것도 이같은 성급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다.
정상회담이 늦어도 상반기내 성사되리라는 것이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북한측에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방법은 상호주의에 입각,교환방문에 따른 교차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의 육로를 통한 평양방문이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김 북한주석의 서울방문이 뒤따를 것이다. 이 경우 합의서 발효후 남북간 끊어진 철도부설이 이뤄질 것이므로 열차여행을 좋아하는 김 주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적지만 고위급회담 등 여타회담의 전철을 밟아 북측이 선서울 방문을 고집할 경우 김 주석의 서울행이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화해·협력 교류 등 통일로 이어질 포괄적인 민족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가장 많은 현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민족통일」이라는 단순 명쾌한 문제로 귀착되는 이중구조의 특색을 지닌다. 따라서 남북 정상간 논의될 의제는 복잡다단할 수도 있으며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다.
남북은 이 회담을 통해 통일방안을 비롯,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등 교류문제,합작투자 및 제3국 경제진출·직교역·금강산 개발·두만강 경제특구 등 경제협력 문제,서울과 평양의 상설대표부 설치 문제,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적어도 고령자 등 제한적 범위의 인적교류와 제반 경제협력,상설대표부 설치 등이 구체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반 절차와 수순을 단숨에 뛰어넘는 획기적 타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그 자리서 추인하거나 직접 서명하는 형태를 취하리라는 점이다.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는 북방정책의 최후 목적지이기는 하나 통일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다. 다만 통일을 향한 순탄한 길을 여는 첫걸음일 뿐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중국과의 수교는 당연수순이 된다. 그때가서 우리는 비로소 주변 강국의 이해와 관계없이 동북아 신질서 태동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은 멀지 않았다.<이종구기자>
◎한중북일미 수교 가속화 확실/국내외에 미칠 영향은/개헌·총선·대권에 엄청난 파장
남북정상회담은 민족분단사에 신기원을 이루며 국내외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양측의 정상이 만났다는 역사적 상징성외에도 양쪽의 내부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측은 정상회담의 주체인 6공이 임기 마지막을 맞고 있으며 총선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대통령 선거 등 90년대의 정치향방을 판가름할 잇단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김정일의 군통수권 승계가 말해주듯이 김일성 체제의 권력이향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듯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양쪽의 체제가 전환기에 처해있다는 시기성에서 더 한층 배가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북방외교가 중국과의 정식수교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종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해주면서 동북아 질서개편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남북양측은 유엔동시 가입과 기본조약의 성격을 지닌 합의서 채택으로 상호 실체를 이미 정식인정 했지만 정상회담은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곧바로 한중수교가 뒤따를 것이며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국내정치에 미칠 파급효과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성사시기인 것 같다. 왜냐하면 92년 정국에는 3·4월경의 총선과 상반기중의 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12월경의 대통령 선거 등이 차례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와중에서 여권은 후보구도라는 가연성 높은 내부문제를 안고있다. 정상회담이 6공 핵심부의 정국주도 능력을 강화시켜줄게 틀림없는 만큼 성사시기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상회담은 여야중에서는 여권에,여권중에서는 민주·공화계보다는 민정계에 상대적 이익을 안겨줄게 틀림없다. 따라서 정국전반에서 보면 야권이,후보구도 등 여권내부 문제에서는 김영삼대표의 민주계가 반사적인 불이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집권후반기의 통치권 누수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노태우대통령의 위상을 상당부분 보완해 줄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정상회담이 남북합의서가 발효되는 2월19일 이전에 이뤄진다면 여권의 후보구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민정·공화계의 주장대로 총선이후로 넘어가게 되고,총선시기중에 이뤄진다면 여권은 선거전에서 결정적 호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회담시기가 총선이 끝나는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효과가 반감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정상회담과 국내정치의 문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여권의 의지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으로 조성될 「통일정국」이 국내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용돌이 속에 급변할 「통일정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할 것이이고 국가체제의 정비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해 개헌추진에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일각에서는 통일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갈등요인이 있는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자면 권력의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내각제 추진의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와관련해 야권은 여권이 정상회담 분위기를 확대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재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를 좀더 구체화해 여권핵심부가 대통령과 수상을 함께 두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신내각제 개헌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 7·4남북공동성명이 유신통치의 빌미가 되는 등 남북문제가 국내 정치에 잘못 활용되었다는 전례를 들어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상회담이 북한내부에도 영향을 미쳐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권력승계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김일성은 보다 안정된 체제를 유지해가며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어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다는게 북한관측통들의 견해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가속화시켜 체제유지에 직결돼 있는 경제난을 완화시킬 수 있고,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남북문제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인 한반도 핵문제가 완전해결돼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전제로해서 열린다. 때문에 남북의 모든 현안들이 전향성을 띠는 계기가 어렵지 않게 조성될 수도 있다.
군축문제 인적교류 문제 등이 한 차원을 뛰어넘어 결실의 국면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통일정국을 한층 가속화 하게된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동북아 안보의 최대 위험 요인중 하나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이 이 지역 정세에 갖는 의미 역시 각별해진다. 이처럼 정상회담이 갖는 폭발적인 위력때문에 추진과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작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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