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경선언」 원칙 합의

◎군비관리·축소등 협조… 부시 방일때 발표【동경=문창재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오는 7일 부시 미 대통령 일본방문때 발표한 「동경선언」에 군비관리 및 축소문제에 협조하기 위한 6원칙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6원칙은 ▲핵무기확산 금지조약체제의 충실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제도 확립 ▲화학무기 금지조약체결을 위한 협력 ▲미사일관련 기술수출규제(MTCR) 대상의 확대 ▲핵물자의 핵확산금지 철저 ▲생물·화학병기 확산금지의 철저 ▲통상무기의 국제이전투명성 확보 등이다.

동경선언은 통상무기이전의 유엔보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봄 동경에서 국제회의를 갖자고 제창하며 군비관리·축소분야에서는 일본의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간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무기이전유엔보고제는 지난 9월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모든 나라는 전투기 전함 전차 화포 등의 무기를 수출입할때는 유엔에 보고토록 됐는데,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론을 「동경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

일본정부는 냉전후의 군비관리·축소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평화 신질서」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하고 싶은 것이 이번 동경선언의 목적이라고 일본 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