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소세율 올려/국제유가 하락분 흡수 소비자값 안내려내년 3월부터 국공립대학 등록이 5%,중고수업료가 7.5%씩 각각 인상된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각급학교 수업료 및 등록금을 이같이 인상조정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당초 교육부가 평균 9% 가량 인상 요청했으나 기획원이 임금안정 분위기조성 등 물가영향을 감안,인상폭을 5%로 낮췄다.
또 중고 수업료는 10∼15% 인상키로 제시한 교육부안이 기획원과 협의과정에서 7.5%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정부는 석유류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을 마련키위해 휘발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유연휘발유의 경우 현행 1백20%에서 1백30%로,무연휘발유는 1백%에서 1백9%로 각각 9∼10%포인트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하오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특소세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을 국제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유가 인하요인으로 상쇄시켜 최종 소비자가격은 현수준을 유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유가격은 지난 11월 평균 배럴당 18달러62센트였으나 지난 20일 현재 두바이유는 14달러57센트,오만유는 15달러12센트로 떨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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