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관세」 반대 고수/정부,둔켈 UR초안 관련

◎농산물 수입국과 공동대처정부는 21일 둔켈 GATT(관세 및 무역일반 협정) 사무총장이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격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초안을 제시한데 대해 농산물 수입국과 연대해 반대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경제기획원은 이날 둔켈 사무총장의 UR협상 초안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우리와 같은 입장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또 『이번 초안에 대해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해외시장의 확대,석유분야에서의 시장접근 확보,반덤핑 등 규범의 개선,분쟁해결 절차의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농산물 분야의 어려움,서비스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이해득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둔켈 사무총장은 21일 새벽(현지시각) 제네바에서 모든 농산물을 예외없이 개방(관세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UR협상 초안서를 제시하면서 UR참여국들에 내년 1월13일까지 수용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둔켈 사무총장의 초안서는 농업보조금 분야에서 미국과 EC간의 협상이 결렬된 것 등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니 않는 상태에서 작성돼 앞으로 순탄하게 채택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