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자금 지원 논의안해정부는 17일 앞으로 민간기업이 북한과 직교역을 하거나 각종 투자진출을 시도할때 과당경쟁 및 거래분쟁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북 진출창구를 단일화,사전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발족될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비,우리측 대표인선과 운영방향 결제통화지정 거래방식 결제전담은행지정 과세 및 투자보장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관해 빠른시일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적 틀을 마련키로 했다.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 경제교류는 공동위 발족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경제분야 우리측 대표인 강 차관은 『이번 합의서 서명은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기본방향이 정립됐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교류프로젝트는 앞으로 공동위에서 남북간 세부합의를 거쳐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대북 진출창구를 당분간 단일화,투자규모나 거래품목,수량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절차와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조성될 6백50억원 규모의 남북 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번 고위급회담서 대북 경협자금 지원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된바 없다』고 말하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집행해 나가야 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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