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지자체·14대 총선 연기하자” 대두속/YSJP계 내각제 추진 “회의” “희망” 전망남북합의서 채택은 여권내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14대 총선과 자치단체장선거 등 정치일정 재조정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차기대권 구도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내년 2,3월에 성사될 경우 그동안 「자연소멸」됐던 내각제 개헌 재추진문제가 여권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맞물린 민자당 각계파간의 후계구도 갈등은 상당기간 소강상태를 유지,여권내부의 역할관계에도 신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은 내년 1월중에 공천문제를 매듭짓고 3월중순을 전후해 14대 총선을 실시한다는 정치스케줄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 기간중에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한중수교 등의 외생변수가 돌출할 경우 여권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치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계측은 그동안 김영삼대표로의 후보확정을 조기 관철시킨다는 복안아래 총선시기를 가급적 늦추는 「4월 총선실시」를 주장해 왔다.
여권 핵심부 및 민정·공화계는 「선총선·후전당대회 소집」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며 4월 총선에 반대해 왔으나 남북간의 합의서 채택이후 당초 3월중순 실시쪽에서 다소 후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권일각에서 총선시기를 가급적 늦추겠다는 배경은 개헌선을 확보한 13대 국회를 가급적 오래 끌고가 이 국회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권력구조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대국민홍보 등의 사전정지 작업과 여권내부의 의견조율·대야관계 재조정 등을 위해 최소한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민정계 일각에서 내년 5월로 예정된 정기전당대회를 2∼3개월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자치단체장선거 시기의 재조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여당내에서는 ▲광역·기초동시실시론 ▲대통령선거와 광역선거동시실시론 ▲기초선거의 6공이후 연기 등이 제기됐으나 야권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 문제는 「법에 정해진대로 실시한다」는 원칙론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여권내에서는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그 여세를 몰아 국력결집 및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거나 부분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정국에 미칠 동인중 정가의 최대관심사는 내각제개헌 재추진여부이다.
여권 핵심부 및 민정·공화계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등 「통일정국」이 조성되면 3당합당의 대명제인 내각제 개헌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관련,평소 내각제 개헌 소신론자인 김종필 최고위원은 최근 청주에서 가진 지역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각제 개헌추진만이 21세기에 대비하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야당의 중진 L의원은 여권 핵심부의 6공 후반기 정국구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성사(한중수교)→내각제 개헌추진이라는 수순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추진 시기에 대해선 여권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적극 추진론자들은 내년 3월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여야합의처리하거나 민정·공화계가 주도권을 쥐고 야권과 제2 정계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민자당이 14대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한다는 보장이없을뿐 아니라 통치권 약화추세로 총선이후에는 개헌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여권 핵심부가 총선전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3당합당 이후 일관되게 내각제 개헌을 반대해온 김영삼대표에게 설득작업과 함께 「마지막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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