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수출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 규모를 올해의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또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에서 1억달러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재개는 당분간 유보키로 확정했다. 상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수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서 상공부는 내년도 수출이 8백12억달러,수입은 9백16억달러로 통관기준 무역적자가 올해(1백억달러 내외 추정) 보다 다소 늘어난 1백4억달러에 일르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가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책과 수입 수요억제 시책을 꾸준히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이어서 만약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국제무역질서 급변,노사불안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돌발할 경우 무역적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상공부는 기술 및 생산직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기술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군보충역 자원과 해외 연수인력의 활용을 늘리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정책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내년중 수출보험공사를 설립,1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며 고유상표의 해외홍보를 위해 무협에 해외시장 개척기금(기금 1천억원 규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입대체를 가속화하고 국산개발 부품의 구매를 촉진,수입요인을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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