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조사/불법분규도 77건… 절반 이하로올해 노사분규는 지난해 보다 발생건수가 훨씬 줄어들고 10건중 5건 이상이던 불법분규도 4건 미만으로 분규양상이 달라졌다.
14일 노동부에 의하면 이날 현재 노사분규 발생업체는 2백28개로 작년 동기의 3백18개 업체에 비해 28.3%가 감소했으며 1백인 이상 6천5백90개 사업장중 85.8%인 5천6백56곳의 임금교섭이 타결돼 90년도 동기의 84%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전체분규중 불법분규 비율은 35.8%(77건)로 전년동기의 57.2%(1백74건)에 비해 21.4%포인트 감소했다.
노사관계의 안정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액도 지난해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생산차질액의 경우 지난 10월15일까지 1조2천2백65억원으로 지난해 1조4천3백84억원에 비해 17.3%가 감소했다.
수출차질액은 2억3천8백만달러로 작년동기 3억1천4백만달러에 비해 32%가 감소했다.
노동부는 ▲노사협상의 경험축적 ▲과격·불법분규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시각 ▲소위 급진노동세력의 위축 ▲무노동 무임금적용업체 증가 등이 노사분규가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등 단체교섭 대상 이외의 요구로 합의타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제한(조합원 찬반투표·불신임결의)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분규의 질적 변화가 두드러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92년의 노동계는 총선 등 4대선거·총액임금제·ILO 기본조약비준요구 등 새로운 변수가 많아 낙관만 할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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