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후계전략 “흔들”… 계파간 기대·고민 갈려/민주 「과실」 여 독점속 내각제 개헌빌미 우려13일 정식서명된 남북합의서는 향후 한반도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진전을 촉발함은 물론 주요 정치일정을 앞둔 국내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남북관계의 전개를 나름대로 점치며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특히 민자당의 대권후보 갈등을 둘러싼 각계파의 복안도 적지않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전격적인 남북합의서의 타결을 예상못한듯 다소 얼떨떨해하며 서둘러 환영논평을 내는 등 민족적 이벤트에 거당적 동참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합의서에 따른 후속조치,남북정상회담 조기추진 등 잇단 「대형재」가 내년 4대 선거를 포함,정국전반에 미칠 충격파를 살피는 일에 분주하다.
당장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협의가 본격화하고 내년 상반기 정상회담 성사가 가시권에 접어들면 이같은 급박한 물살이 국내정치를 주도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 1월중순으로 예상됐던 후보갈등의 정면표출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정국구도의 대폭변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실제 내년 1월 부시 미 대통령 및 미야자와 일총리의 방한과 2월의 6차 고위급회담이 남북관계와 관련,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당초 여론을 업고 1월중 후보공세를 펴려던 민주계의 복안 크게 뒤흔들릴 것 같다. 공세의 시점을 잘못 택할 경우 소득없는 분란으로 끝날 공산이 적지않고 그렇다고 마냥 대물살에 실려 갈수도 없는게 민주계의 고민.
반면 민정계 등은 대세상 민주계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각제 개헌문제가 자연스레 부각되는 상황 등 「신여야협력」의 가능성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문제의 가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 각계파는 이같은 상황인식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데 6공 종반기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정국 운영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데엔 이견이 없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남북문제의 급진전이 내년의 주요 정치일정에 미칠 긍·부정적 측면을 크게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가에서 나돌던 남북정상회담의 조기성사 가능성이 가시권에 다가온 현상 역시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선에 총력승부를 걸려하는 야당에 정치적 입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남북관계 급진전의 과실을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일정지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여당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가 13일 합의서 타결을 『해방이후 가장 큰 경사』라고 환영하면서도 『야당으로서는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고 토로한데서 야당의 이같은 입장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말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직후 유신으로 이어진 과거사를 들어 통일문제의 악용사례를 상기시키기 위한 맥락이었지만 초정치적인 사안에 비추어 의미있는 언급으로 여겨진다는 지적이다.
야당으로서는 또한 남북 화해무드가 국내정치에서 그대로 유입돼 적정수위의 여야긴장 관계까지 소멸시켜 버릴 경우 야당이 구사할 「정치수단」이 마땅치 않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야당의 이같은 「우려」는 현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내각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특별히 제기하고 나선데서도 엿보인다. 이기택대표는 『이번 합의가 내각제 개헌시도의 빌미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으로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법적 제도적 민주화 조치의 요구를 강화시키겠지만,야당이 노리는 만큼의 실정부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관측된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