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업계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추천과 비자발급 등 수출추천 관련업무의 대폭적인 지방위임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출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품목별 조합기준으로 38개이며 이중 추천업무가 조합이나 무협지부에 위임돼 있는 품목은 26개이고 나머지 12개 품목은 위임돼 있지않아 지방무역업체가 일일이 서울에 있는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섬유직물과 섬유제품,신발,생활용품 등 8개 쿼타품목의 수출추천 및 비자발급 업무는 오류발생에 따른 대외통상 마찰을 등을 피하기 위해 중앙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어 추천업무가 지방에 전혀 위임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수요를 낳고 있다.
무협의 한 관계자는 수급조절과 대미 자율규제 등의 이유로 수출추천 업무가 지방에 위임되지 않고 있는 골재류 등 12개 품목의 경우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수출업체수가 많지 않으며 추천건수도 미미하다고 지적,추천업무의 과감한 지방위임이 이뤄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쿼타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이고 이들 품목은 품목분류의 오류를 막고 쿼타소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앙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협지부로의 추천업무 위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합의 쿼타품목 추천업무는 ▲해당업체의 쿼타보유 여부와 ▲쿼타해당여부 ▲세부품목별 물량 ▲한도내 쿼타소진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추천과 비자발급 업무를 지방수출 유관기관에 위임하되 지방위임 기관은 해당 추천기관과 팩시밀리 등을 통해 서류를 교환,해당기관의 결정에 따라 추천과 비자발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지방위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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