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12국 「경제·정치통합조약」 체결/「보호주의」로 시장여건 더 악화/이등과 역외서도 경쟁 불가피지난 11일에 있었던 유럽공동체(EC) 정상들의 통합유럽선언은 새로운 거대 유럽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통합유럽은 1차적으로 유럽국가들의 정치·경제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유럽과의 교역을 증대시켜온 한국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와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근무중인 경제기획원 한성택서기관이 OECD의 연구테마로 발표한 논문 「유럽통합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입수해 요약했다.<편집자주>
유럽공동체(EC) 경제통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경제계에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신흥공업국(ANIES)은 EC경제통합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NIES가 EC경제통합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펴고있는 이들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90년대의 보호주의 물결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주요 수출시장이던 미국시장의 여건 악화로 EC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을 들수 있다. 일본시장은 ANIES와의 지역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축성향과 복잡한 유통구조로 단기적으로는 유럽시장의 대안이 될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5년 이후 급진전된 유럽시장통합은 이제 1993년 1월1일 완전한 공동시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럽시장통합은 우선 경쟁의 격화를 초래할 것이다.
유럽시장통합에 따라 EC국가들은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와 관세장벽의 보호로 경쟁력이 강화될게 확실하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수출상품유사도(ESI)가 높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것으로 에상된다. 나아가 섬유산업에서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며 전자·전기제품은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일전을 벌여야 한다.
또한 EC 후발가입국이며 공업화 정도가 낮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제통합에 따른 혜택으로 유럽시장에서 한국과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럽시장서 한국기업의 제품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기업제품으로 대체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유럽시장 통합이후 한국기업의 수출상품 경쟁력은 품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상품인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 등은 유럽시장 침투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유럽수출물량의 25% 이상을 차지해오던 전자제품은 유럽시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럽기업들의 강력한 경쟁력에 직면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수출상품인 의류 여행용품 핸드백 구두 등은 유럽경제통합으로 인한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받을 수 있다.
유럽경제통합이 한국의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유럽시장의 규모확대와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각 수출기업들은 당분간 강력한 경쟁에 부딪칠 전망이다.
유럽경제통합은 유럽지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FDI)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시장 단일화에 따라 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현지투자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거대화되고 경제효율이 높아진 유럽시장의 투자매력이 강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MNC)들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는 대신 유럽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ANIES국가의 유럽현지 투자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특히 가전제품분야)은 최근 유럽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유럽 직접투자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소위 「가전 3사」(삼성 금성 대우)는 현지공장 설립을 통해 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고 판매를 활성화하며 선진기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유럽시장이 지방세법 등을 이용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조달하는 인력과 부품의 가격상승으로 유럽투자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과점상태인 국내시장에서의 과열경쟁에서 탈피하려고 무리한 해외투자를 감행한 이들 가전 3사의 유럽현지 기업들은 국내 모회사보다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이 뒤처질 위험에 처해있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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