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비재 8억불 예정대로/업체 큰 위험부담 「북방러시」 찬물정부는 11일 최근 사태에도 불구,소련측의 대외채무 이행노력이 성실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이미 한소양국간 혐의가 끝난 올해분 소비재차관 8억달러는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이후에 집행할 소비재차관 7억달러,플랜트연불 수출자금 5억달러 등 모두 12억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을 유보,연방체계나 대외경제은행 등 소련측 경협창구가 명확해진 다음 차관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외무 재무 상공장관과 안기부차장 등이 참석,소련 사태관련 긴급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식대응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련사태가 현재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키로 하고 연방체계 및 대외경제은행 등 현재 우리정부와 차관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채무주체의 변경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불한 현금차관 10억달러를 포함한 30억달러 경협차관 전체에 대해 지불보증 재확인 등 보완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결정한 대소 경협자금 집행방향은 대체로 2가지 관점에 기조를 둔 「신중대처」론으로 평가된다.
먼저 현재 소련사태는 그 누구도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키 어려운 상태여서 일단 공식협의를 마친 올해 차관분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내년이후 집행분은 경협창구가 명확해질때까지 협의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련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되든간에 줄잡아 2천억달러내외의 서방측 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면적인 채무불이행 사태를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소경협자금 30억달러의 추진내역은 지난 9일 현재 은행현금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6천7백만달러가 집행됐고 올해분 소비재차관(8억달러)중 6억9백만달러가 수출계약이 완료됐으며 그 가운데 4억4천3백만달러어치는 수출입은행 융자승인이 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소련사태가 아직 공식외교창구 변화로까지 발전하지 않은 점 ▲이미 집행한 10억달러 이상 차관을 무사히 상환받도록 유도할 필요성 ▲소비재차관 수출품의 생산과 선적을 진행중인 국내업체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신중대처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대소경협자금 처리문제는 이로써 일단 가닥이 잡혔지만 자원개발 과학기술협력어업 합작투자 등 한소수교이후 국민들을 마냥 들뜨게했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교류는 이번사태로 대폭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회의직후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경협차관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현지서 활동중인 민간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침을 줄수없는 단계여서 유감』이라며 『어디까지나 기업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번사태에 대응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 표명은 한편으론 그만큼 사태추이가 불투명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미 현지투자사업을 진행중인 국내업체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하며 현재 교섭을 벌이고 있는 자원개발 기술교류 등 각종 교류협의가 당분간 중단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지금까지 소위 「북방러시」를 적극 장려해온 방침에 비춰 크게 주목된다.
지난 8월말까지 대소경협교류는 수출이 2억6천만달러,수입은 3억8천만달러로 교역규모가 지난해 보다 31%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 10월말 현재 현대·진도 등 7개 국내업체가 총 1천8백만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사업을 진행중이며 석유·천연가스 등 12개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타당성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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