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ND정책도 사실상 포기정부는 연내에 「한반도 남쪽에 핵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핵부재선언을 내외에 천명할 방침인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핵부재 선언은 ▲주한미군 보유의 핵무기 철수가 사실상 완료되는 ▲한반도 지역에서 핵의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이른바 NCND 정책을 포기하기로 한미 양국 정부간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단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0년대초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된이래 한반도 남쪽에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었음이 30여년만에 처음으로 확인하게됐다.
핵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있었던 지난 11월8일 직후부터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현재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방한한 미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최종협의를 극비리에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핵부재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핵사찰 수용을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없어졌을 뿐 아니라 한반도 남쪽 지역내에 주한미군시설을 민간시설·물질에 대한 시범적인 핵사찰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CBM)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