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플랜트등 12억달러/소 상황따라 신축집행/상공·재무·관련부처 오늘협의정부는 9일 러시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등 소련내 슬라브계 3국이 새로운 「독립연방」을 창설키로 공식 선언함에 따라 30억달러 규모의 대소 경협차관의 상환의무를 새로 창설되는 「독립연방」이나 러시아공화국 등 개별공화국이 승계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제공된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일부 소비재차관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공화국대표들의 모임인 국가간 경제위원회가 채무를 보증하고 있어 연방이 해체되더라도 상환 의무승계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볼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소련 내부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극도로 혼란해진 소련정정과 우리정부의 대소 정보수집 능력한계를 감안할때 채권확보방식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우리나라보다 차관규모가 훨씬 큰 선진국들의 예를 원용하는게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최근 소련사태와 관련,9일 급거귀국한 이강두 주소 경제공사로부터 소련내 상황변화에 대한 보고를 들은후 10일께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대소 경협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소련에 제공키로한 플랜트연불차관 5억달러와 소비재차관 잔여분 7억달러의 추가제공 문제는 소련측의 채무승계확인 등 상황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안에 제공키로 이미 합의,현재 일부 선적중인 소비재차관 8억달러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적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당분간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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