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밤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있은 김대중 민주당 공동대표의 발언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고 또 새로운 제안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으나,이시점에서 야당의 입장과 정치방향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선거를 앞두고 거국내각의 구성을 요구한 것이나,대통령의 민자당직 이탈을 종용한것은 매번 선거때마다 야당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서 정부 당국에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고정수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될리도 없고 또 수용될수도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정선거를 위해 대통령의 중립과 거국내각의 구성이 요구되어야할만큼 지난날의 선거가 야당이나 국민에 의해 공정선거로 인정당해오지 못했음을 정부로서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내년의 4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말할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공정선거,돈안드는 선거에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는터에 막상 공명선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치중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흥정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나 인상의 폭이 너무 큰데다가 돈이 더 들게되어 있는 정당연설회,사랑방 좌담회 등의 허용으로 사실상 내년선거의 운영이 공영선거로 치러질 것인지 염려스러워진다.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반대입장의 재천명은 김 대표의 공언이 말해주듯 현정권의 집권 연장기도에 대한 뿌리깊은 야당의 불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설사 차기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을 경우에도 내각책임제는 계속 반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14대 국회에 가서도 내각제 개헌은 일단 성사되기 어려운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이상 노 대통령에게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식 선언하라고 권고한 대목은 별로 큰 뜻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야하겠다.
김 대표의 발언중 「국력의 낭비와 경제파탄을 막기위해」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2개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 실시를 제의한것은 정부로서 신중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행정기술상 3개 선거의 동시실시가 어렵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법개정과 행정력의 강화조치만 취해진다면 꼭 불가능한 것반도 아니라는 것이 야당의 견해라고 듣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동시선거를 주장하는 야당이 실시가능 방법,그러니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애로사항의 제거방법을 먼저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여당이 이의심의를 야당과 함께 진행하는 과정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4대 선거가 국력의 낭비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이에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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