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GNP 2.9%/정부 “세계잉여감안 실제론 2% 미만”새해예산의 대대적인 확대편성과 방만한 통화관리 등 경제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통합재정 수지가 6일 현재 무려 5조6천9백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 및 32개 정부관리기금을 망라한 총체적인 국가재정 형편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2.9%인 5조6천9백92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통합재정 적자는 규모면에서 정부 출범이후 사상 최대이며 대 GNP 비율로도 지난 82년의 4.3% 이후 9년만에 최고수준 이어서 올들어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최악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통합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한은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적자를 메울 수 밖에 없어 통화증발이나 민간자금 위축을 부르고 그 결과 시중자금난과 물가상승을 재촉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나라의 통합재정 적자규모가 GNP대비 2%를 넘지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원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위해 추경예산을 짜면서 올 세계잉여예상액중 1조6천억여원을 미리 당겨쓴데다 국민주택기금과 양곡관리기금 등에 결손이 누적돼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원은 따라서 올 연말까지 실제로 발생할 초과세수는 미리 앞당겨쓴 1조6천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최종적인 올해 통합재정 적자는 3조8천억원(GNP 9.1%선) 내외로 추정돼 크게 우려할만큼 재정사정이 나빠진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획원은 내년예산상 통합재정 적자는 GNP 대비 0.9%인 1조9천6백50억원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이 추계는 IMF의 통합재정 계산방식에서 재정증권이자 및 외국환 평형기금결손 등 통화관리비용과 전대차관중 예산외 처리금액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적자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이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재정사정이 나빠지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라면서 『더구나 서울을 비롯,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거 새해예산을 적자로 편성,정부부문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4대선거 등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안정기조가 더욱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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