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정치」 향한 도약 성공할까/독·불·영 주권싸고 입장차/경제등 「최소한 타협」 예상/새로운 국제질서 토대마련에 의미유럽공동체(EC) 12개국은 오는 9,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 화폐통합 및 정치통합의 장래를 결정할 정상회담을 갖는다. 「유럽통합조약」 체결이 예정돼 있는 이번 정상회담은 각국의 이해조정을 위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세계 질서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와 EC의 장래 등을 몇차례에 걸쳐 점검한다.<편집자주>
【베를린=강병태특파원】 마스트리히트 EC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언론들은 『유럽의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92년 EC단일시장 형성을 앞두고 2천년대 이전 완성을 목표로한 경제 화폐통합의 일정과 수준을 결정한다. 여기에다 외교안보 분야에 이르는 정치통합의 기본골격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역사성은 EC통합의 환경이 전체유럽의 정치지도변화로 판이하게 달라짐으로써 한층 더해졌다. 소련과 동유럽의 혁명적 변화와 독일통일은 기존의 서유럽통합 목표의 의미와 방향에 근본적인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동유럽을 포함하는 유럽통합을 상정케 하고 있다. 이 확대된 구도속에서 통일독일의 지위향상과 기존균형의 붕괴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을 첨예하게 만들었고,공동이익 모색을 위한 경제·정치통합 노력을 한층 절실한 과제로 부각시켰다.
EC국가들은 단순한 단일시장 형성을 넘어 경제화폐 통합과 정치통합까지를 거론,장기적으로 「유럽연방」의 대두를 에견케도 한다. 그러나 이 정치·경제 통합에는 개별국가 주권의 대폭적 이양과 견고한 이해장벽의 해소가 전제다.
이에 따라 EC는 경제통합 목표에의 안주와 「유럽연방」으로의 도약이란 상반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으로 규정된다. 도약을 이루지 못하면,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첨예해진 정치적 이해대립은 향후 정치통합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유럽통합 조약」 초안에 담긴 통합작업의 주된 과제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유럽 및 국제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EC의 경제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유럽중앙은행(Eurofed) 창설 등 화폐통합(EMU)과 환율 이자율 결정 등의 경제정책 통합 문제다.
둘째,현재 주요정책에 대해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각료평의회 등 EC 의사결정기구에 다수결제를 확대,실효성있는 의사 결정기구로 만드는 문제다.
이는 만장일치제가 유고사태 등 회원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사안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결정권 없는 심의기구인 유럽의회의 권능을 강화,집행기구인 EC위원회 선출과 각료평의회의 정책결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무역정책에서 외교 안보국방에 이르는 대외정책을 통합,대외적으로 통합된 힘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이는 EC를 실효성있는 「유럽동맹」으로 발전시키고,오스트리아 등 EFTA국들과 동유럽국가들을 포용하려는 목표다.
이같은 통합과제가 실현될 경우 3억5천만명의 인구와 GDP 6조달러에 세계무역의 40%를 점하는 EC는 분명 강력한 「요새」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요새」 출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의 결과는 막바지협상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통합되기 어려운 이해대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독일은 프랑스 등 주변국의 불안과 견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동유럽을 포함하는 유럽의 장래를 주도하기 위해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과 함께 EC를 주도해 온 프랑스도 독일을 서유럽에 묶어 독자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외교안보 독자노선마저 양보한 채 정치통합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화폐 통합 등과 관련,실질적인 주권이양은 기피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통합반대 세력은 대륙의 세력균형 유지와 미국과의 결착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영국이다. 영국은 반서유럽주의자 대처의 퇴진에도 불구,정치통합은 물론 경제화폐 통합에도 지극히 소극적이다. 여기에 독일의 급부상속에 중립국 지위마저 상실하고 있는 이탈리아 등이 영국진영에 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EC는 결국 파국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타협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타협」만으로도 유럽과 국제질서의 장래에 중대한 변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데 마스트리히트회담과 「유럽통합」 조약체결작업이 유보되더라도 단일시장 형성과 경제통합작업은 국가조약의 기반위에서 진행된다. 또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있는 독일의 힘은 향후 정치통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보장을 끌어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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