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위기 밀려 말도 못꺼내/“내년 환경총회서도 압력 클듯”【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공해상에서의 유자망 조업금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27일 하오 열린 유엔총회 제2위원회는 한국대표들이 얼굴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유자망 어업규탄대회를 방불케했다.
당초 이날 예상했던 결의안 채택은 연기됐지만 일본이 미국과의 쌍무협상 합의에 따라 『국제여론에 따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기간중 결의안 채택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미·일·소·EC·호주·뉴질랜드·마셜제도 등 7개국 대표들이 유자망 금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특히 뉴질랜드 대표는 『유자망 어업은 어족자원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본국정부로부터 명료한 훈령을 못받은 한국대표부측은 『종국적인 중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회의분위기에 밀려 말도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 됐다.
유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꼴이 우습게 됐다』며 『국내 상황만 가지고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절감했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유자망 조업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작전은 한·일간의 결속의 고리를 차단하면서 일본의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한국을 협상없이 굴복시키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한·일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쉽게 무너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유자망 문제는 『유엔에서 미국 등이 국제압력을 가하는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며 『내년 열리는 환경총회에서 한국이 또하나의 표적이 될것 같다』고 전망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환경총회에서는 프레온가스 규제문제가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인데,한국을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시켜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시키게 하려는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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