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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 파국 일단 모면/여야 강경대치속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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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 파국 일단 모면/여야 강경대치속 돌파구 마련

입력
199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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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잇단총무회담 합의도출/예산·추곡관련 모종타협 추측무더기 날치기와 육탄저지의 구태속에 3일째 파행운영을 계속한 국회는 28일 여야가 4차례의 공식·비공식 총무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음으로써 일단 파국은 모면했다.

김종호 민자·김정길 민주 원내총무는 이날 하오5시께 시내 모처에서 만나 장시간 경색정국타개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접근을 이룬뒤 각자 당지도부와 협의,하오7시와 하오11시30분 두차례 더 협상을 가진 끝에 합의문 작성에 도달했다.

특히 김 민자총무는 국회에서 마지막 심야회담을 갖기전 2시간 가량 외출,김용태 예결위원장 및 당정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합의의 배경에 예산 또는 추곡 등에 관련된 모종의 타협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은 국회정상화의 접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깊어진 감정의 골만을 확인.

박준규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의 김종호총무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먼저 얘기를 건네자 민주당의 김정길총무는 『국회를 이모양으로 만들어 우리가 새우잠을 자게해 놓고 잠이 오더냐』고 가시돋친 응수.

굳은 표정으로 5분여 동안 침묵을 지키며 대좌하던 양당총무는 말레이시아상원의장 일행 접견도중 황급히 나온 박 의장이 『막다른 골목은 아니니 여유를 갖자』고 다독이자 어색한 가운데 회담을 시작.

50여분간 계속된 회담은 김정길총무가 상기된 표정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며 먼저 의장실을 빠져나가 성과없이 일단락.

변칙통과된 법안의 전면무효와 관련자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과 예산안처리 이후의 쟁점법안 처리유보를 조건으로 예산안 표결처리를 주장한 민자당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

박 의장은 회담에서 날치기처리법안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10개 법안의 여야합의 처리를 중재안으로 내세웠으나 야당측이 본회의 불참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위.

회담도중 민주당의 김덕규 수석총무 이협의원 등은 회담장까지 쫓아와 법사위에 계류중인 쟁점법안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을 우려해 김정길총무에게 「의장직권상정시 야당에도 사전통보토록하는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는 등 여전히 강한 불신을 반영.

○…야당이 주장하는 3대 쟁점법안중 하나인 청소년기본법안 처리여부로 전운이 감돈 교청위는 여당측의 유화방침을 반영,이 법안의 상정은 미뤘으나 일반의안인 교육법개정안의 사소한 조항문제로 논란을 거듭.

상오8시40분 전체회의가 개의되자마자 여당의원들은 전날 민주당의 조세형위원장이 발언신청을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을 공박하면서도 비난의 톤을 낮추는 등 대야 유화자세를 표명.

조 위원장은 『교청위서도 불미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산회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한뒤 교육법개정안 심의에 착수.

한편 이날 교청위에 나온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정회후 곧바로 김대중 민주당대표를 방문,청소년기본법의 교청위처리에 협조를 요청. 조세형 위원장도 배석한 면담에서 박 장관은 『국회통과후 6개월이 지나야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이용가능성 등 정치적 목적이 전혀없다』고 설명했지만 김 대표는 『반대여론이 있는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

○…법사위는 날치기법안이 무더기로 넘어와 여야 재충돌의 주전장이 될뻔 했으나 총무회담 등의 협상 모색에 따라 「휴전국면」으로 전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오9시께 일단 위원장실에 모였으나 민자당 핵심당직자회의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총무회담이 끝나는 낮12시까지 회의를 열지않기로 합의한뒤 해산.

민주당측은 하오들어 민자당측이 이날만큼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뒤 오탄의원 등 몇몇 의원만 제외하고는 위원장실에서 일단 철수.<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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