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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등 쟁점법안/이틀연속 “날치기”/민자 단독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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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등 쟁점법안/이틀연속 “날치기”/민자 단독상위

입력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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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효선언 철야농성국회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민자당 단독으로 소관상위를 소집,그동안 여야간 논란을 빚어온 추곡수매안과 쟁점법안 및 일반의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날 법사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쟁점법안 및 일반법안들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자당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측이 팽팽히 맞서 밤늦게까지 대치상태가 계속됐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새벽3시45분께 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중이던 야당 의원들을 따돌린채 민자당 의원들만 국회 145호실로 자리를 옮겨 수매가 7% 인상,수매량 8백50만섬의 정부추곡수매동의안을 전격통과시켰다.

경과위는 상오10시32분께 민자당 정몽준간사가 민주당 소속 신순범 위원장에게 「개의요구서」를 전달한 뒤 사회권을 확보,회의장문을 걸어잠그고 야당의원들의 진입을 막은채 민자당 단독으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법인 등 4개 안건을 2분만에 긴급 처리했다.

경과위는 또 그간 야당측이 우선 상정을 요구했던 기금관리 기본법안은 소위 심사사항으로 유보시켰다.

교청위에서도 민자당측은 쟁점법안인 청소년기본법을 강행처리하려했으나 민주당 소속의 조세형위원장이 여야간에 합의된 사립학교 교육연금법개정안 등 3개 법안만 통과시킨뒤 곧바로 산회를 선포해 상정하지 못했다.

교체위는 상오11시7분께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그간 업계의 로비설로 물의를 빚었던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등 2개 법안을 34분만에 처리했다.

보사위도 하오2시24분께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심사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된 자연환경보전법안 등 3개 법안을 20여분만에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부처별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오 김대중·이기택 두 공동대표와 당3역이 긴급원내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당무위원·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민자당의 날치기에 항의하고 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대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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