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동의… 협상전략 수정여론 대두/“국제현실 인정바탕 다각 대응책 필요”□대응방안
농민 적극설득 최소범위 개방
관세 감축폭등 우리입장 반영
농업경쟁력 강화에 집중지원
쌀시장개방 불가를 기조로한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전략이 빠른 시일내에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쌀만은 개방예외를 고수하려는 우리 정부입장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않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정부가 한시바삐 국제협상무대의 냉엄한 실상을 농민과 국민에 숨김없이 밝히고 쌀개방을 전제로 협상전략수정과 농업경쟁력강화 방안마련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쌀시장 개방을 최소 범위내로 허용하되 관세율의 감축폭과 감축기간 절충과정에서 다른나라 보다 우대받는 방향으로 향후 협상전략의 초점을 모으는 한편 국내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구조개편과 경쟁력 향상 촉진에 보다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UR 농산물협상의 주역인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 막바지 절충이 깨져 현재로선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연내 타결가능성은 불투명해졌고 내년 이후로 협상이 미뤄질 공산이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협상전망과 관계없이 농산물 분야에선 EC에 이어 마지막 동조국가인 일본마저 「예외없는 관세화」(개방)에 사실상 동의함으로써 우리측의 쌀시장개방불가 관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비관론은 지난 21일 던켈 GATT 사무총장이 제시한 농산물 협상초안에서 「무조건 개방」(예외없는 관세화) 방침이 굳어져 우리나라 등의 예외인정 요구는 거의 묵살된데 근거를 두고있다.
특히 우리 정부대표단은 지난 18일부터 열린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던켈초안이 처음 공개된 서방선진 8개국간 막후절충회의에 참석조치 못한것으로 알려질 만큼 협상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23일 ▲던켈초안을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주요협상국과 적극적 설득접촉을 벌여 개방예외 관철이 최선을 다할계획이며 ▲이미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박철길 제네바대표 등이 던켈사무총장에게 우리입장이 포함되지않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언제까지 농민과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겠느냐』며 『이제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려 농민들이 개방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경제여건상 UR협상포기는 국제무역시장에서는 전면고립을 의미,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모한 시도라는 사실과 세계에서 쌀값이 가장 비쌀정도로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대대적인 개방대응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하루바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던켈 초안은 외견상 원활한 진행을 돕기위한 「토의서」 형식을 띠고 있으며 몇가지 정치적 고려사항이 덧붙을 가능성만 남아있을뿐 UR농산물협상의 기본골격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던켈초안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자로 짜여져 쌀개방 예외를 고집하는 우리측 입장이 명백히 배제되고 있다.
예외없는 관세화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개방하되 국내가격과 국제시세간 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로 관세를 줄여나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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