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국제압력에 “북한 굴복”/베이커 「2+4회담」안 순서·방식에 문제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대표단의 일원으로 귀국한 현홍주 주미대사는 22일 외무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와 최근 제시되고 있는 6차 회담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내년 1월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처 방안과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문제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노태우대통령의 「11·8 비핵화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표명과 그 이후의 수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와 앞으로의 전망은.
『최근 최우진 북한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이 세미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미국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듣기좋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남북 핵무기가 동시사찰을 핵안전협정 서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국제조약상 의무와 핵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돼가고 있어 북한이 언제까지고 거부하지는 못할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구실을 찾고있는 것같은 느낌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제재조치의 가능성이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군사적 제재문제는 미 정책결정자의 생각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려 할것이다. 이번 SCM에서도 무력선택 가능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경제제재 조치도 구체적 검토과정에 있지 않다. 북한은 대외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유엔안보리에서의 중국의 거부권행사 가능성도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미국에서 「2+4」 형태의 6자 회담이 제의됐었는데.
『기본적으로 「2+4」 아이디어에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남북한관계의 진전이 선행된뒤 그것이 주변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주변국이 지원,지지·보장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 제의는 순서와 방식이 좋지않았다. 그는 먼저 잡지기고를 통해 제의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 가서 얘기했고 마지막에야 한국에 와서 얘기했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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