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교제재 앞서야/위컴 한승주/군사조치만이 해결책/펄【워싱턴=정일화특파원】 21일 열린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의 북한 핵문제 청문회는 최근 베이커 미 국무장관,체니 국방장관 등의 연이은 한국방문에서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중점적으로 거론된 뒤 이루어진 것이라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틀간 열린 이 청문회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풀려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날 있은 주요발언과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티븐 솔라즈(개회성명)=베이커 국무장관과 체니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집중토의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만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나의 판단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 핵개발계획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안보문제」(The Most Urgent Security Problems)의 하나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피해야 한다.
지난 9월27일 부시 대통령의 핵철수 정책,11월8일에 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훌륭한 구상이다. 북한은 이 구상에 응답하여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북한이 그럴 것인지는 전혀 명백하지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4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그대로 방치하는 일,둘째 남한도 핵무기 능력을 갖게 해 상호확인 파괴력(MAD)을 갖게 하는 것,셋째 북한에 대해 전세계적 제재를 가하는 것,넷째 군사행동을 가해 이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존 위컴 전 주한 유엔군사령관=나는 지난 87년 미 육군 참모총장직에서 은퇴한 후 미·중국위원회(USChina National Committee)의 집행위원을 맡아오고 있다. 이런 연고로 중국 고위관리들을 만날 기회를 갖곤 하는데 이들이 북한에 대해 갖는 태도는 명백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고,둘째 중국은 북한의 대남공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셋째 북한이 핵을 갖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중국이 왜 북한에 대해 보다 큰 압력을 가하지 않는가라고 흔히 묻곤 하는데 중국측 인사들은 『중국이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저렇게 하라는 등의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북한이 핵을 갖는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는 다시 핵무기 경쟁으로 넘어갈 것이다.
영변 핵시설은 늦어도 2년 이내면 전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연 7,8개의 핵폭탄을 만들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경험으로 볼때 김일성김정일은 소위 민족자존심을 걸고 실시하고 있는 이 핵개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포기한다면 국가정책의 중요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금이 갈 수 있다. 북한의 무기개발기술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이미 고성능 스커드미사일을 세계에 수출하는 수준이며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다.
현재 북한은 12시간 이하의 경고시간 밖에는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휴전선 가까이에 공격부대가 위치해 있다.
이들에게 경제제재,외교교섭이 쉽게 통할리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유엔주도아래 강력한 국제압력을 행사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케 해야 한다.
▲리처드 펄 전 국방차관보=북한의 국가정책 우선순위는 첫째도 군사 둘째도 군사 셋째도 군사이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핵무기 건설을 위해 줄달음질 쳐왔고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오게됐다.
우리의 정보는 항상 이 문제에 관한한 늦을수 밖에 없다. 확실히 아는 것만 정보 보고서에 넣기 때문에 고도의 비밀을 유지하며 일을 진행시키는 이런 폐쇄사회의 행동을 재빨리 포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지금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만일 아직 생산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 완성하느냐로 집중돼 있을 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세계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수 없다.
첫째는 핵무기 또는 기술을 카다피,사담 후세인,하페즈 알 아사드 같은 폭력제일주의자들에게 팔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되면 아마도 남한에 대해 다시 한번 재래전을 감행하려 들 것이다. 핵무기사용을 꺼리는 한국의 우방들이 강력한 방어를 꺼려할 것이라는 계산에서이다.
셋째는 이것을 국제테러주의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 위원회의 핵안전감시협정서명 정책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비록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감시를 실제 받는 절차가 완성되는 그 기간에 이미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불쾌한 일이지만 긴박한 현실이나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 사용이 효과적인 유일한 조처일 것이라는 것이다.
▲한승주 고대교수=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만일 적기에 저지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연쇄적으로 핵확산을 유발시킬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미국에도 핵전쟁을 유발하려 들 것이다.
북한은 최근 IAEA의 핵안전감시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로부터 핵우산철거』라는 전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다. 어떻게 하든 그 서명을 연기하거나 피해보자는 정책에서이다.
북한이 굳이 핵사찰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첫째 핵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으며 둘째 이것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을뿐 아니라,셋째 핵사찰을 받으면 지금까지 철저한 비밀에 가려져 있던 북한군사력의 강약을 훤히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당장 무력사용을 한다는 것은 수긍할만한 대안은 될수 없다.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수단을 가능한 모든 면에서 동원해 이를 최대한 이용해야하며 그런 연후에 무력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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