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교통과의 전쟁」도 전개키로 했다고 한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세계최고의 교통사고·사상국이라는 나라의 불명예를 씻고 선진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 일단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앞선다.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보면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5개년 계획기간에 연간 사망자 1만2천3백여명을 8천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에 8천4백2억원,도로개선과 사고다발지역 개선 및 관리에 4천9백억원,교통경찰 증원 등 행정강화에 7백63억원 등 1조4천여억원의 예산마저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일견 의욕적인 자세를 엿볼수가 있다.
오늘날 교통은 개인과 나라의 동맥과 다름이 없어 개인생활이나,나라의 장래에 사활적 이해를 갖는다. 이 때문에 교통은 이동과 접근이라는 기본목적의 제공에 그치지않고 편리·쾌적·안전·경제 및 신속성까지 두루 제공해야 그 사명을 다할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처럼 중요한 교통을 단순한 통행의 수단으로 방치한끝에 사고와 공해·체증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비용의 손실 등 동맥경화증과 같은 온갖 폐해를 국가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이같은 폐해는 기본적으로 인구증가 및 급격한 도시화,이동인구 및 불량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원인이 있겠지만,교통문제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종합적인 교통행정의 부재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
단선적인 행정발상이 도로여건은 무시한채 차량공급만 무한정 허용한 결과 극심한 체증으로 서울서만 한해 2조원이 넘는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한 개선이나 현실성있는 유도보다는 단속을 위한 단속에만 치중해온 단견이 법규무시·교통사고다발의 역작용을 빚기도했던 것이다.
이같은 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이번 계획은 교육·개선·단속 등을 망라해 이제야 비로소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시도해보려는 첫걸음일뿐으로 생각된다. 시실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의 배분 및 통제,교통수단과 비용의 효율적배분,복지 및 국가경제적 이해조정 등 조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정부가 이번에도 여전히 「전쟁」이란 표제를 내걸어 단속위주의 단선적 발상에 머문듯한 인상을 주는건 잘못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판단으로는 2001년까지 6대도시 교통시설확충에만 2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데,이번 정부의 투자재원규모는 너무나 미약하다. 또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행정체계의 단일화가 필수적인데,총리실에 각 부처 관계자를 망라해 산만하게 교통안전대책단을 상설기구로 만들고 시·도에 교통안전계를 신설하는 것만으로 과연 공룡처럼 덩치가 불어난 난제를 풀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모처럼 해결의 본가닥을 잡아가려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이같은 미비점들을 보완해 성과를 거두어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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