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의 전쟁」 대대적 추진/총리실 「안전대책단」 상설화/가면허제 도입… 다발업체는 불이익/교통학과 확대·중고교엔 전담교사 /내년부터정부는 사고율·사상자율이 세계최고인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 정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 5개년 계획(92∼96년)을 수립,90년말 현재 연간 1만2천3백여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96년엔 8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하고 법규·제도 정비 및 도로·교통시설 확충,안전교육·홍보 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일 하오 총리실 주관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교통부 등 17개 관련부처 실무국장 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감소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한 혐의를 갖고 국무회의를 거쳐 29일까지 계획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총리실에 교통안전대책단을 상설기구로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각 시·도에 교통안전계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교통안전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읍·면·동단위까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학과 및 기능시험 합격자에게 가면허를 내준뒤 일정기간(6개월∼1년)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경우 주행시험을 거쳐 정식면허를 내주는 가면허제도를 도입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해 1종 면허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사고다발 업체는 황색업체로 분류,행정처분 강화,종사자 특별교육 및 교통경찰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햇으며 ▲중·고교에 교통관련 전담교사 비채 ▲대학의 교통학과 설치확대 등 학교를 통한 안전교육도 일신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80년이후 연평균 7.8%,8.2%씩 증가,90년의 경우 25만5천3백3건의 사고가 일어나 하루 34명꼴인 1만2천3백25명이 숨지고 34만명이 부상하는 등 세계최악의 상태에 이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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