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에 군 창설·내치권… 연방·연합 절충/러공 독주우려 우크라공등과 타협이 관건『이제 소련이 없어지리라는 얘기는 더이상 하지말라. 신연방조약 초안에는 연방존속을 성취하려는 공동의지가 담겨있다』
소련연방의 과도적 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가 지난 14일 「소련을 주권국가 연방으로 재구성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낸 직후,한 고위관계자는 들뜬 표정으로 연방의 장래를 이같이 낙관했다.
이 관리의 말처럼 지난 8월 쿠데타이후 연쇄적으로 이어진 발트3국 독립,각 공화국의 독자노선 등으로 소연방의 소멸까지 예상되던 상황이 이날 국가평의회의 합의를 계기로 「반전」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회의 후 소련정치의 두 축인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연방존속에 공감대를 표시했기 때문에 소비예트연방은 어떤 형태로든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된 초안의 골자는 연방정부가 핵전략군을 포함한 연방군 통수권과 외교대표권을 갖게 되고,각 공화국도 군대 창설권 및 외교를 포함한 모든 정책분야에서 독자권한을 확보한다는 내용. 새 연방형태는 「민주적 국가연방」 또는 「주권국가연방」으로 명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이 국가형태는 각 공화국이 국제법상 주체이며 자체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에서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연방이 핵 등 국방관할권,대외적인 대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연방(Federation)의 성격이 가미돼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국방·외교권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에 연방과 공화국이 어떻게 분점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않다. 대략,연방은 핵무기 통제를 포함한 연방차원의 국방 및 군축같은 큰 골간의 대외정책을 담당하고 각 공화국은 수비대 수준의 국방과 실무적 협정체결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향으로 새 국가형태가 정리되면 내치에 관한한 각 공화국이 거의 전권을 갖게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화국간 관계는 경제력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립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리라는게 중론이다.
이같은 예상속에서도 신연방조약 초안의 성공적 마무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번 초안의 합의에 두번째 규모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가 불참했다는 사실이 향후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공화국 등이 선뜻 동참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러시아공화국의 주도권 아래에서 살아가기는 싫다는 것. 러시아공의 주도는 신연방의 형태가 어찌되든 실제로는 과거와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 주권 보장」이 확실시될 때까지 참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치적 어려움과 함께 소련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경제난도 소련연방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난이 가중 될수록 「공화국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많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우크라이나공은 곡물을 내놓지 않은채 러시아공의 석유만을 요구하고 러시아공은 그 반대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공이 러시아공의 석유를 루블로 사서 서구에 달러를 받고 팔고 있으며,러시아 극단주의자들은 『자원과 경제력을 경제공동체라는 미명아래 다른 공화국에 빼앗기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재정,대외채무·화폐발행 등 경제각론에서도 공화국간 이견이 속출하고 있어 신연방조약의 합의는 실천되지 않는 공수표로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내달 비준될 경제공동체 협약과 신연방조약의 각론에서 각 공화국의 이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연방장래의 지표가 될 것이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