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만 내리는데 우린…/“금융부담 가중… 위기경제에 치명적일수도”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가 발표된 요즘 국내 은행관계자들은 아주 흐뭇해하는 모습들이다. 예대마진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은행대출(당좌대월) 금리는 현재보다 2∼3%포인트 오르지만 예금금리는 1%포인트 정도 상승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은행별로 연간 2백억원 내외의 수지개선 효과를 볼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임금상승 등으로 수출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금융비용마저 가중되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정부 부처내에서 조차 금리자유화가 곧 금리인상으로 연결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임동승 삼성 경제연구소장은 『자금의 초과수요 등 여건이 미비한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금리자유화를 추진,금리만 올려놓은 셈이됐다』며 『고금리시대가 도래하는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최경선이사는 『일본과 대만이 최근 금리를 인상하는 등 국제금리는 10년째 최저수준인데 우리는 최고시대로 거꾸로 가고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금리자유화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대기업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경련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1%포인트 상승시 당기순익은 21.4%나 감소한다』며 성급한 금리자유화조치에 대한 재고와 보완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경련 등 재계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로 무역적자가 올들어 사상최대규모인 1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지방중소기업이 무더기로 도산되는 구조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경제에 금리인상은 치명적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88년 12월의 무리한 금리자유화가 금리폭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통화살포로 이어져 최근 1∼2년간의 부동산값 폭등,인플레 압력을 불러일으킨 점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은 그동안 시장금리와 격차가 벌어졌던 명목금리 수준을 현실화시키는데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꺾기 등을 감안하면 기업이 느끼는 실제금리부담은 그리 크게 늘지는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규모가 워낙 커져 정부의 간섭보다 시장원리(금리)에 따른 자금배분이 필요해진데다 미일 등의 개방압력도 있어 금리자유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해도 자유화가 금리를 올려 금융기관만 살찌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도한 금리인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 자금이 금리가 낮은 제조업체보다 서비스업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자유화」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또 CD(양도성 에금증서) 등 단기성 저축상품의 금리가 2∼3년 이상의 장기상품보다 훨씬 높아 자금흐름이 단기화되는 등 자금 이동에서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어 적절한 보완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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