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규모 적정성 여부 치열한 논쟁/야,관변조직 보조금·근소세 과중 추궁새해예산안에 대한 국회예결위의 정책질의가 15일로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예산심의 공방이 접차 뜨거워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정치현안과 예산심의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야당은 정책질의 과정에서부터 6공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롯,예산규모,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해 포문을 열고 대여공세에 나섰다.
야당의 삭감공세에 맞서 정부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도 정부예산안을 엄호하되 항목별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13대 마지막 예산 국회가 간단찮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심의의 핵심쟁점은 이미 예상되어 온대로 총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민주당은 총규모 33조5천50억원의 예산에 대해 『지난 10년이래 가장 큰폭의 증가율을 보인 초팽창 예산』(유준상 정책위의장)이라며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다. 91년 본예산에 비해 24.2% 늘어난 내년 예산안중 1조6천억원을 삭감,18%증가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게 민주당이 공언해온 입장.
민주당은 특히 이같은 「팽창예산」의 편성을 『내년에 실시될 각종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예산으로 생산성 마저 결여된 것』(박실의원)이라고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측은 방위비 인건비 재방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예산증가의 명분으로 삼은 사회간접 자본 등에 대한 투자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금년도 추경예산(4조4천억원)을 포함한 전체예산에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6.8%증가에 그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내년도에는 세계잉여금에 의한 가용재원이 3천5백억∼4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거액 추경편성은 없을 것이라는게 「팽창예산」 주장에 대한 정부측의 반박 논리이다.
민자당측은 정부의 이같은 논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으면서도 『금년도 세입에 비교할 때 내년도의 세입증가율은 15% 정도로 이는 내년 경상GNP 증가수준과 맞먹는 것』(서상목의원)이라며 「팽창예산」 시비로 곤혹스러워하는 정부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액삭감 주장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예산항목은 방위비 부문.
전세계적인 냉전퇴조와 남북한 유엔가입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GNP의 4.7%에 이르는 내년도 방위비(8조7천5백억원)는 실제로는 특별회계를 비롯한 곳곳에 예산이 은닉돼 있어 사실상 GNP의 7.4%인 11조3천억원에 달한다』(정상용의원)고 주장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위비 삭감문제가 아직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인지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력증강 투자속도완화(박석무의원) ▲불요불급한 유지비 및 전력증강 등 군현대화 관련 율곡사업비 삭감(김영도의원) 등 일부 항목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방위비 삭감 주장에 대한 정부측의 반응은 극히 민감하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답변에서 『국제적으로 냉전구도가 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태도는 변함없고 핵개발까지 서두르고 있다』면서 국방비 삭감론자들을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로 몰아세웠다. 이 장관의 이 발언을 놓고 야당측이 발끈하고 나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되어있는 추곡수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단순한 추곡수매라는 차원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수매량의 적정선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민족통일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국민생활 체육협의회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이 『선거시 선거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변조직에 대한 지원』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국민담세율 증가는 여야 모두가 제기한 공통 관심사항. 특히 의원들은 『내년도 근로소득세 징수목표액 2조2천억원은 금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39%나 증가한 것』이라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근로자 조세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유승규의원·민주)라고 따졌다.
앞으로 보름남짓 남은 국회의 예산심의는 부처별 심의. 계속 조정 등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심의거부보다는 참여속의 반대라는 새로운 전법을 구사함에 따라 여야간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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