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1단계가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 관치금융으로 일관해왔던 우리 금융이 금융자율화에 필수적인 금리자유화를 지향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만성적으로 수요초과를 나타내는 극도의 불균형된 시장이므로 금리자유화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회의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금리자유화의 목적은 금리를 변수로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의 수요,공급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 한국과 같이 자금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낮은 나라,즉 금리에 별로 개의치않고 우선 은행돈을 갖다 쓰고 보는 경제에서는 금리자유화는 이자만을 올려 놓고 융자난을 해소치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한은당국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금리인상이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97년을 끝으로 4단계로 계획돼 있는 금리자유화 계획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우선 이번의 제1단계 계획이 성공해야 한다. 재무부와 한은당국도 이점에 유의,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은 초기 단계에서의 급격한 금리상승과 혼선을 막기위해 「기준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단계 자유화조치의 근간이 되는 은행의 당좌대출 금리를 3개월짜리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금리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가중평균한 것을 기준으로하여 거기에 일정률의 마진을 붙이도록 권유한 것이다. 당좌대출금리 인상폭을 2%선으로 억제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증은행들도 이 「기준금리」를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폭을 이처럼 억제한다해도 기업측에서는 최고 5%까지 금리부담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자유화 1단계로 은행의 경우 여수신이 각각 10%정도 자유화되고 제2금융권은 여수신이 각각 25%,45% 자유화 되는 것이다. 주로 기업측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일반고객으로는 연체금리가 현행 19%에서 21%로 인상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와 한은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금리인상폭의 억제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물론 금리의 무분별한 인상을 통제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나 금리자유화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금리자유화는 은행문턱을 낮추자는것이 주요 목적의 하나이다.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돈을 쓰고자하는 가게나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때에 필요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이다. 자금의 가용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자면 수신금리의 인상 등 저축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물가의 안정,투기억제 등 경제의 안정이 절대적 요건이 된다. 금리자유화 1단계 실시에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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